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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병훈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NGO학회 NGO연구 NGO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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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 ‘이행기 정의’ 개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원칙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연구주제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내 학계 현실을 직시해 해외에서의 이행기 정의 개념의 일반화 노력과 이에 근거한 실천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함의를 제시했다. 그간 국내에서 이행기 정의에 대한 접근은 법 우위의 시각에서 피상적으로 이뤄져 왔기에 학문적, 실천적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고, 과거사 연구주제의 편향과 한정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의식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의 바람직한 과거 청산을 위한 이행기 정의의 이론적인 준거 틀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관련 논의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기 정의 #이행기 #과거사 연구 #과거 청산 #진실위원회 #Transitional Justice #Transition #Study on Past history #Past Liquidation #Truth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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