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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문영 (서울대학교) 이진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3 - 100 (28page)
DOI
https://doi.org/10.46967/jefe.2021.3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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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도를 개관하였고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표를 중심으로 그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지표의 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세부지표를 고려하자면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15년 이후로 다시금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둘째, 분석 지표에 정부 시책이 반영되는 시기가 일시적으로 있었으나, 2018년 이후로는 대부분 정부 시책과는 크게 관련이 없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었다. 셋째, 분석 지표의 체계는 과거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대부분 가치중립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넷째, 분석과 평가 제도와의 일원화를 통한 지표의 뚜렷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애초부터 두 제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분석 제도의 목적, 분석 항목 및 기준, 분석 방법, 추진체계 및 절차, 분석 결과 활용 측면에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교육재정 분석 #분석 지표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Analysis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Indicators #Financial Soundness #Financial Effici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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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 교육부 보도자료(2017. 8. 28)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2017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기본 계획 google schola 교육부 / 2017 / 2017년 지방교육 재정 운용 성과평가 기본계획 google schola 김민희 / 2017 / 지방교육재정 분석ㆍ평가지표 연계 강화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병주 / 2015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제도의 진단과 발전과제 / 교육재정경제연구 24(4):129~1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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