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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휘원 (이화여자대학교) 최민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77 - 1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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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공공재 공급에 대한 렌트추구 행위 효과 분석: 서울지하철 역명 변경 사례를 중심으로
서휘원 ,  최민식 경제발전연구 2021.10 학술저널
공공영역에서의 렌트추구 행위가 부동산 자산에 미치는 영향 : 잠실새내역 역명 변경 사례를 중심으로
서휘원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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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을 목적 으로 하는 렌트추구 행위를 이해하고, 공공시설의 유치로 인해 실제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실현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에 변경된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의 역명 변경 사례를 이익집단의 렌트추구 행위 의 이론틀에서 살펴보고 실제 역명 변경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실현되었 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동산 가격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증 방법을 사용 할 때 보다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 고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사용하여 거시 경제적 요인과 누 락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잠실 새내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비교그룹인 잠실역과 잠실나루역 및 송파5동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비해 역명 변경 후 모두 1?당 약 4∼5%의 유의미한 가격 상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명 변경과 같은 공공재 공급의 변화 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으로써 변경에 따른 불필 요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직접적 수혜자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나타나는 렌트추구 행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렌트추구 #공공재 공급 #주택 가격 #이중차분법 #rent seeking #supplying public goods #housing price #difference in differenc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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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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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 2010 / 아파트의 문화정치학: 아파트가 공공커뮤니케이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1(1):1~25 dbpia 강창희 / 2013 /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램 평가방법개발 google schola 고경훈 / 2003 /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2(3):29~58 dbpia 권혁준 / ‘다운계약’방치에 멍드는 분양권 시장 / 서울경제 google schola 김도희 / 2004 /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3(1):157~1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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