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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유진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23 - 1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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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 욕구증대와 저성장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의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노령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대만의 연금개혁 사례를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직면했던 위기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위기대응의 정치와 공공 서비스 연금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정치경제적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정당경쟁과 복지 개혁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론화의 가능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경제적 대응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연금개혁 #정당경쟁 #Taiwan #Democratic Progress Party(DPP) #Tsai Ing-wen #Pension reform #Party competi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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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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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익 / 2018 /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특징과 기원 / 한국정치학회보 52(1):51~74 dbpia 권순미 / 2008 / 민주화, 세계화, 대만의 사회정책 / 사회과학논집 39(2):109~126 dbpia 왕혜숙 / 2014 / 대만의 분절된 사회보험 체계의 역사적 기원: 노동보험과 공무원보험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5(3):151~178 dbpia 윤상우 / 2013 /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만 발전국가: 변화와 연속성 / 경제와 사회 (100):407~438 dbpia 지은주 / 2012 / 대만 경제개방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응 / 국제정치논총 52(3):447~4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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