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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길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5 - 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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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 힘든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주시가 2020년～2021년에 실시한 옛 대한방직 부지의 공론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부지의 용도변경 문제는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전주시는 다루기에 껄끄러운 문제이고, 지방정치인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분석결과, 공론화의 주제가 부적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은 비교적 잘 이루어져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복합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도출하여 전주시에 전달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①공론화의 주제가 적합해야 한다, ②대표성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대표성보다는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공론화의 대상에 따라 공론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④공론화 최종단계에서 의견조사를 할 경우 얼마나 학습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등이다.
#공론화 #공론조사 #옛 대한방직 부지 #숙의성 #대표성 #공론화의 적합성 #Deliberative Polling #Deliberation Process #the former TAHAN TEXTILE CO. Site in Jeonju #the Agenda and Representation of Delib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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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선 / 2019 / 공론화 연구의 경향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5(1):165~207 dbpia 강현철 / 2020 /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사례: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 조사연구 21(2):71~87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3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 국무조정실 dbpia 김길수 / 2018 /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32(2):205~224 dbpia 김소연 / 2019 / 숙의제도 및 공론조사의 숙의성과 참여성 고찰: 제주녹지국제병원공론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 탐라문화 (62):207~23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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