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별 언론정책과 매체 유형별 조정・중재 청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자료를 중심으로

정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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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윤 (단국대학교 공공관리학과)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2권 제5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3 - 15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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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세계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언론의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미디어 정책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정책은 문화 및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언론정책 연구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언론정책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별 언론정책 변화와 매체 유형별 조정･중재 청구 건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별 언론정책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언론조정･중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에 설립되었다(언론중재위원회, 2011). 언론의 조정･중재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치가 높을수록 분쟁과 매체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2020년 조정･중재처리현황(1981년~2020년)을 공시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수치가 매체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별 언론정책 변화와 매체 유형별 분류 수치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언론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강제해직과 통폐합 등 직접 통제 방안을 진행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규범과 법을 통한 간접 통제 방안을 진행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언론개혁을 위한 전자정부 도입 정책이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언론통제정책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다시 후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다. 분석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까지는 언론통제정책으로 인해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의 비율이 조정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는 통제정책과 회유정책의 관계없이 특정 매체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조정･중재 데이터는 정보화 활성화 이후 정부별 언론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되지 않은 언론정책의 변화와 언론조정･중재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오늘날 언론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정책을 다루는 연구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언론정책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media are increasing, but Korea's news credibility is ranked low worldwide. Presented the need for Policy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ss, media after Lee Myung-bak government policy on research is being carried out. However, media policy is a concept that covers culture and content, and the reality is that media policy research is absent. In the absence of media policy research, this study compared changes in media policy by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claims by media type. In this study, government-specific media policies and media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conducted by the Media Arbitration Committee were set up as subjects for the study. The Press Arbitr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1981 (Press Arbitration Committee, 2011). It is coordinating and mediating the media. The higher the activity, the higher the dispute and media utilization of the media. The Media Arbitration Committee (MBC) is announcing the status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ssing between 1981 and 2020. The data included figures classified by media type. Through this, the government compared changes in media policy and classification figures by media type. Through this, changes in the media paradigm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analysis,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nd Roh Tae-woo administrations, the government conducted direct control measures such as forced dismissal and consolidation. Indirect control through the norms and the law in the Kim Yo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time to room. The introduction of e-government policy for the Roh Moo-hyun government, reforming the pres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time to dominated the news media blackout policy is going on. This confirmed that the independence and public nature of the media have retreated again. Moon Jae-in, on the government for the independence of media policy is being carried out. Kim Dae-jung government media controls by the time the percentage of daily newspapers and weekly newspapers due to policy analysis result was adjusted is identified. However, sinc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ime to concentrated in certain media, regardless of the policy can be found.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data of the media are not affected by the government's media policies after the information service activ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changes in media policy and media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data that have not been studied before. Today the media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However, research on media policy is not going smoothly. I hope that media policy research will be activated in the future.

#언론정책 #언론조정・중재데이터 #정부별 분석 #Media Policy #Media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Government-specific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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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헌 / 2018 / 정책학강의 / 박영사

김서중 / 2021 / [미디어] 미디어 정책의 부재와 사회적 의제화라는 책무 / 황해문화 :409~416

김성혜 / 2013 / 우연한 무관심 혹은 미필적 고의: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 / 관훈저널 126:109~115

김영욱 / 2009 / 언론의 정부−언론 관계와 언론 정책에 대한 담론 변화 분석 :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도 이데올로기 차원 비교 평가 / 한국언론학보 53(4):94~115

김정민 / 2021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 - 2005∼2019년 언론조정신청 및 언론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 미디어와 인격권 7(1):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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