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기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주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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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태규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3권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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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역사적으로 정부에서 빈곤을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으나 한국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맞이했다. 이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대안을 찾는 도중에 사회적 경제가 사회 전반에 알려져서 정부는 이를 제도화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타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익성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운동이며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각종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하는 영리 조직이다. 사회적 기업은 제도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 제도는 개인이나 조직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사회적 기업의 변천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분석 결과, 복지와 고용 분야에서 과거부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로 다른 시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사회적 기업이 대안으로 탄생한 것이다. 첫째, 규범적 관점은 전쟁 이후 피난민 집단 구호와 빈민을 벗어나려는 생산 공동체 운동 등이 오래 지속되었으나 외환위기에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정부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지원 위주라는 비판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인 사회적 기업이 등장했다. 둘째, 법률적 관점으로는 단기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이 시간이 흐르면서 한계에 부딪쳤다. 이에 자활과 사회적 일자리 분화로 이어지면서 정책이 세분화, 유형화되면서 수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이 생겼다.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이 일정 부분 근로 영역을 흡수했고 사회적 기업 관련 법률로 제도화되었다. 셋째, 실용적 관점에서 상부상조를 비롯해 정부 주도로 실용성이 강화되었다. 이는 일하는 복지도 마찬가지며 외환위기의 대량실업을 극복하고자 일자리의 양적 창출에 초점을 두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 수익 활동을 같이 벌이면서 경쟁과 혁신을 벌이고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고용 복지 분야의 법률, 제도, 정책 등이 공존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은 고령화에 대비한 시장 영역을 계속 확보하고 은퇴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역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더 필요할 수 있다.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historically focused its efforts on alleviating poverty and creating jobs that can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they have faced various social problems at once. In the midst of finding numerous alternatives to solve this problem, the social economy became known throughout society, so the government institutionalized it. The social economy is an organization or movement that operates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as a way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presented in the capitalist economy, and a social enterprise is a for-profit organization that produces, exchanges, and distributes various resources while pursuing community interests. Social enterprises are inevitably affected by institutions and environments, and I tried to understand this from a histori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In this paper, institutions refer to acts that influenc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formally or informally,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Korean social enterprise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and dir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cial enterprises were born as an alternative to the complex entanglement of different attempts to solve social problems in the fields of welfare and employment from the past. First, as for the normative point of view, after the war, group relief for refugees and the productive community movement to escape the poor continued for a long time, but as the financial crisis led to mass unemployment, a consensus was form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create jobs. However, in response to criticism that the government alone is difficult to create jobs and focuses on support, a new model of social enterprise that pursues publicity and profitability has emerged. Second,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 law centered on solving short-term problems encountered limitations over time. This led to self-sufficiency and differentiation of social jobs, and as policies were subdivided and categorized, numerous businesses and programs were created. However, social enterprises have absorbed some of the work area and have been institutionalized into laws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Third,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practicality was strengthen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mutual aid. This is the same for working welfare, and to overcome the mass unemployment caused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focus was on the quantitative creation of jobs. Over time,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competing and innovating with some degree of autonomy and self-profit activities, while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However,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despite the existence of social enterprises, laws, systems, and policies in many fields of employment and welfare still coexist. In the future, social enterprises must continue to secure a market area in preparation for an aging population and play the role of an employment safety net for retirees to work. Paradoxically, government support may be needed up to a certain point for social enterprises to become self-sustaining.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역사적 제도주의 #빈곤 #복지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overty #Welfare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강병준 / 2011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요인: 거버넌스적 시각을 바탕으로 / 한국학술정보

고용노동부 / 2020 / 사회적기업 인증매뉴얼

고용노동부 / 2020 /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업무지침

곽효문 / 2007 / 일제강점기 빈곤정책 형성의 재조명 / 한국행정사학지 (21):115~138

관계부처 합동 / 2012 /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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