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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김인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9 - 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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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과다대표 현상은 우리나라 국회뿐만 아니라 주요국 의회에서도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입법기관인 의회의 특성상 법조인 경력이 의정활동의전문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당과 유권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이 논문은 제19대 국회를대상으로 법조인 출신 의원의 입법활동이 기타 의원들과 차별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법안 발의건수와 법안가결율 등 법조인 출신 의원의 입법활동은 다른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국회에서 법조인직군의 과다대표 현상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킨다. 다만 법조인 양성과정 등을 통해 법조인출신 의원이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의 경우 법조인 출신 의원이발의한 법안의 입법성공율이 높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특정 전문직군이 과다대표되는 현상은 국회의 대표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대 국회의원 #법조인 출신 #입법활동 #법안발의 #입법성공 #National Assembly #Members with legal backgrounds #legislative activity #bill sponsor #bill passage #legislative suc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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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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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 2012 / 법조인, 당신들의 대한민국 국회 / 한겨레21 제903호 google schola 김보전 / 2016 / 국회의원의 법조인 경력은 입법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18대 국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 연구방법논총 1(1) dbpia 김석우 / 2012 / 국회의원 이념성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대 국회의원의 개인적 배경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1(3):23~44 google schola 김용호 / 1998 / 국회의원 충원제도와 사회적 배경 분석 / 의정연구 4(2) google schola 문우진 / 2010 /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 의정연구 16(1):35~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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