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항쟁론과 자결권

이재승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승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23 - 368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의 목적은 주한미군정의 법령과 정책이 국제점령법과 자결권에 부합하는지를 밝힘으로써 4?3항쟁론을 보강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은 점령이 법적인 현상인 한에서 점령군과 점령지 주민 사이에 근본적인 대칭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연합국은카이로선언(1943년)에서 일본과 한국을 분리하고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기로 공약하였다. 연합국의 한국점령은 보존주의 원칙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받는 전시점령과는다른 변형적 점령으로 분류된다. 한편, 변형적 점령에서 점령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점령목적에 따라 점령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광범위하게 개혁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식민지해방 후 군사점령에서 점령지 주민에 의한 자유로운 정치제도의 형성을 지원할 신성한 신탁이 점령국에게 부과된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점령지역에서 정치적 평정을 단행하고 자국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편향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신탁을 배반하였다. 이와 같은 배신행위를 문책할 적절한 국제법적 수단이 점령지 주민에게 존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점령정책을 통제할 법적 수단이 당시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치는한국 문제에 대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통제장치로서 역할하리라고 기대된 국제연합은 냉전구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현실정치를 기정사실로 수용함으로써 점령을둘러싼 문제점들을 덮어버렸다. 나아가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제주4?3특별법의 시행에즈음하여 4?3봉기 당시에 아직 정립되지 않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같은 기준을 소급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이러한 국제법적인 핵심쟁점을 회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봉기에 합당한 명분이 존재했다는 점을 현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4?3항쟁을 둘러싼 법적 파행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파행은이행기 정의의 시각에서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strengthen the 4?3 Resistance Thesis by establishing that the statutes and policies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are not compatible with the International Occupation Law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idea that the principle of symmetry should dom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pying forces and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as long as occupation is a legal phenomenon. In the Cairo Declaration(1943), the Allies pledged to separate Japan from Korea and to make Korea independent in due course. The Allied occupation of Korea was classified as a transformative occupation, distinguished from a belligerent occupation strictly controlled by the conservationist principle. On the one hand, the occupants should have the power to change widely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of the occupied territorie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ly agreed-upon objective of occupation under the transformative occupation. On the other hand, the occupying forces should be given a sacred trust to support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to build freely the political institutions in the post-colonial military occupation. However,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violated the sacred trust by pacifying their political enemies and establishing the friendly governments in their respective occupied territories. It is unclear if legal remedies could be permitted to the population of the occupied territory in the international law in case that the occupying forces would betray this sacred trust and enforce a political order arbitrarily. Even if there would have been a legal mechanism to review the measures taken by occupying forces that infringed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uch mechanism did not actually work for the problems of Korea. Moreover, the United Nations expected to operate as a mechanism of control skipped international-legal problems related to occupation policies by accepting the result of the Cold War real politics as a fait accompli. Futhermore, in 2001, the Constitutional Court evaded this international-legal issues around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e Jeju 4?3 Special Act by retrospectively introducing standards such as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had not been established before the outbreak of the 4?3 resistance. Nevertheless, the effort to confirm that there were appropriate grounds for the 4?3 resistance would also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legal ramifications surrounding the 4?3 resistance. This is because such normative disruptions could only be adequately bridg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itional justice.

#국제점령법 #자결권 #불법점령 #저항권 #제주4?3항쟁 #제주4?3사건 #Illegal Occupation #International Occupation Law #Jeju 4?3 Incident #Jeju 4?3 Resistanc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Resis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재승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4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