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현 (전국철도노동조합)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5 - 19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사관계는 계속적?유동적인 특징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침해된 상태를 원상회복하는데 있어서 사법적 구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법제는 탄력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한편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성립요건으로 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인정률이 낮아지게 되는바,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증책임전환, 노동위원회 직권조사권 강화 및 활용, 문서제출명령제도, 구제명령의 다양화 및 구제명령이행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의 존치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본고는 형사처벌은 존치하되 처벌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은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성립요건에서 제외하는것이 노조법 제81조의 통일적?체계적 해석 및 부당노동행위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부당노동행위제도 #부당노동행위의사 #입증책임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unfair labor practice system #the inten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responsibility for proof #unfavorable treatment #domination and interven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