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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해수 (조선대학교) 강호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7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9 - 2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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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이며, 재범 방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이나 주거지원 등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과 병행될 때 효과를 커진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가석방 취소나 집행유예 취소 등 강제처분이 가능하므로 자율성과 임의성만을 특징으로 하는 법무보호복지대상자들에게 보호관찰관의 도움을 받아 보충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재범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재범 예방 방안으로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무보호복지 현장 전문가인 보호관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 연계 현황 및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ㆍ제도적 차원의 제언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제도 마련, 법무보호복지 사업 관련 독자 법률 제정, 출소자 고용 기업체에 대한 각종 우대 혜택 부여, 시군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소자에 대한 생계ㆍ주거ㆍ교육지원 등의 긴급지원사업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이관 등을 제안하였다. 실천적 차원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공단 서비스 개편,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연계 시스템 구축, 법무보호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 절차 개선, 보호관찰관에게 법무보호복지 사업에 대한 교육 강화, 보호관찰소에 법무보호복지 전용 공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보호관찰 #법무보호복지 #연계 #갱생보호 #재범 예방 #probation #legal protection welfare #connection #rehabilitation protection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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