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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41 - 75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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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에 기반한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출입물량이 증가하고, 해상운송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선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선원 관련 법령 정비, 선원 양성기관 확대 등 선원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육상노동자와의 임금 등에 차이가 줄어들고, 반면에 해상에서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선원이라는 직업은 더 이상 매력적인 직업이 되지 못하였다. 현재 국적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약 50%가 외국인선원인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차별 등 불합리한 노동조건 차별로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차별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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