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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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4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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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방해받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이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가기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해충돌은 ‘실질적 이해충돌’(actual conflict of interest), ‘외견적 이해충돌’(apparent conflict of interest), ‘잠재적 이해충돌’(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로 구분할 수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사례로는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공직자의 외부이익과 외부활동 금지, 공직자 자신의 가족의 이익 추구 금지, 국가기관?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와 외부 조직과의 사적 거래관계 제한 등이 있다. 공직자의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처럼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직접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형사처벌함이 마땅하고,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몰수?추징과 이외에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퇴직 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은 과거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이번 사건처럼 공직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새로 제정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부동산등을 매입?거래한 경우, 그 공직자가 소급입법이 제정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주택?토지 가격 안정화라는 공익이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부칙에 소급 적용을 규정하게 되더라도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A “conflict of interest” is a conflict between the public duty and private interests of public officials, in which public officials have private interests which could improper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By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in advance and prohibiting the pursuit of unfair private interests of public officials by law, public officials must perform their duties fairly and secure public trust in state and public institutions. Conflict of interest can be classified into ‘actual conflict of interest’, ‘apparent conflict of interest’, and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Institutional examples of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of public officials include prohibiting the performance of duties in private interests, prohibiting external interests and external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prohibiting the pursuit of the interests of the public officials' own family members, restricting the signing of contracts with state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restrictions on private business relations with external organizations of public officials. Regarding the use of undisclosed information by public officials, criminal penalties are deserved when public officials obtain profits in property or property by directly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they have learned on the job, as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riminal punishment is also required for the act of causing a third party to acquire property or property interests by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learned on the job.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impose penalties in addition to confiscation and collection. Criminal penalties for obtaining property or property gains after retirement by using information that public officials have learned on the job and not disclosed to the outside (unpublished information) or for causing a third party to obtain property or property gains.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is to be implemented from the day one year has passed since it was promulgated. However, it is worth considering legally whether this law can be applied retroactively to govern past behavior. As in this case, it is whether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newly enacted law for public officials or former and current employees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seeking private interests in situations of conflict of interest is an exception to the retrospective legislation under the Constitution. When a public official purchases or trades real estate, etc. in advance using undisclosed information related to job duties, it can be said that the public official can predict that retroactive legislation will be enacted. In addition, this is a case in which a very serious public interest in which the public interest of stabilizing housing and land prices against a surge in real estate prices takes precedence over the request for trust protection justifies the retroactive legislat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is recognized even if retroactive application is stipulated in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because it falls under the exception of the retroactive petitio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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