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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일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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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모두를 고려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현황분석과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 중에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을 확대한다. 둘째, 지방세의 비중 증가, 자체세입의 확대, 지방세출의 비중 증가 등을 통해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하였다. 셋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현황분석 결과 전체 투자심사 건수와 심사금액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심사 결과 중앙심사에서 시군구 자체심사로 갈수록 통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투자심사제도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과 재정책임성의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재정자율성 측면, 재정책임성 측면,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재정자율성 #재정책임성 #local finance investment review system #financial autonomy #financial responsi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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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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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 / 2012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실태 google schola 박병희 / 2011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모색 / 재정정책논집 13(4):153~185 dbpia 배병호 / 2020 /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성균관법학 32(1):213~249 Crossref 손희준 / 2018 /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재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google schola 심희철 / 2019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계층구조도 설정에 관한 연구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1):1177~11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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