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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우준 (우리은행)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19 - 3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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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기술금융 시장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자 했고, 기술금융이 민간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했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와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금융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TCB 기술신용평가는 모형 특성상 최종 산출된 결과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향후 은행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시장 내 기술금융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신이 아닌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현재 투자는 투자자본금의 성격과 회수시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여신형 기술금융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계형 금융 같은 타 금융정책과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재 기술금융이 민간시장에서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들을 객관적이며 깊이 있게 분석했고, 정부를 중심으로 기술금융 각 주체들에게 어떤 역할과 정책적 유인책들이 필요한지 제시했음에 의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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