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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락인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9 - 188 (10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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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효과적인 고용을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개념, 생성배경 및 도입목적과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특징적 현상과 그 운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제도가 노동자나 사용자에게 어떠한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노동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올바로 시행하고 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어기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이루는 세부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복지를 실현은 물론 노동과 고용이 상생하는 정치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 #최저임금제 #노동복지 #개혁방안 #경영 합리화 #labor #minimum wage system #labor welfare #reorganization plan #business rational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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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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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retto, Sylvia / 2013 / Credible Research Designs for Minimum Wage Studies google schola BLS / 2014 / Characteristics of Minimum Wage Workers, 2013 google schola Jeong-Hee Lee / 2015 / International Trends in Minimum Wage : Tackling the Low Pay and Securing Workers Rights / Citizen & World 25:98~113 dbpia 한광수 / 2013 / 최저임금제의 소득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 법과정책 19(2):379~414 dbpia Card, David / 2000 /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Reply / American Economic Review 90(5):1397~14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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