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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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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7년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사고법」)이 제정되기까지 20여 년 시간 흐름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친화적 이익집단의 공공의제화[‘외부주도형’]와 정부[교육부]의 입법 추진[정부의제가 미리 형성된 ‘내부접근형’], ‘참여정부’ 이후에는 대선공약을 통한 정치적 의제 설정과 손쉬운 정부의제화, 그리고 다시 공중의제화의 단계[‘동원형’]를 거쳤다. 「학교안전사고법」 의제설정과정은 장기간에 걸친 의제로 제기되는 사회문제의 정책화, 정치적 의제화, 특히 법제화의 경우 정책의제설정 유형의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문제의 성격과 주도집단이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설정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책의제 형성에 성공한 모형은 의제형성과정의 4단계를 거쳐 정책의제 채택방식에 연계하며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점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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