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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연 (선문대학교) 임영관 (동국대학교) 김영철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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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이 소유구조와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 측정을 위해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과 재량적 BTD(DD_BTD)를 이용하였고, 소유구조는 지배주주, 기관투자자,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로 측정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은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이용하였다. CSR 활동은 이해관계자와 상충적인 관계를 감소시키고 신뢰를 구축하여 정보비대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조세회피에 부정적인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제공하기 때문에 지배주주, 기관투자자,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와 CSR의 상호작용 항은 음(-)의 계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ASH ETR은 외국인투자자 지분율과 CSR의 상호작용 항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CSR 기업은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의 부정적인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DD_BTD는 지배주주 지분율과 CSR의 상호작용 항과 음(-)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CSR 기업이 조세회피와 지배주주 지분율의 양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조세회피 측정치에 따라 소유구조의 구성요소와 CSR의 상호작용 항의유의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에 따른 효과의 분석에서는 CASH ETR과 DD_BTD가 동일하게 기업규모가 큰 집단에서는 지배주주 지분율과 CSR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CSR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가 작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의 구성요소와 조세회피의 관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소유구조의 주체별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제거하기 위해 구성요소들을 연구모형에 함께 포함하였고, 조세회피의 측정오차의 문제를 줄이기위해 조세회피 측정치로 CASH ETR과 DD_BTD를 이용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상대적으로 높인 점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조세회피와 소유구조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세회피 #소유구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Tax Avoidance #Ownership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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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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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2):37~67 google schola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google schola 고윤성 / 2010 /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7(2):49~76 dbpia 국찬표 / 2011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및 기업가치 / 한국증권학회지 40(5):713~748 dbpia 김병호 / 2002 /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및 수익률에 대한 연구: 임원지분율을 중심으로 /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30:391~4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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