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봉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55 - 8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리스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이용자가 고가의 산업장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자금력을 갖춘 리스회사를 통해 자금조달능력을 보완하는 유용한 거래제도이다. 또한 국제금융리스는 이러한 금융리스거래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목적물의 조달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역시 국제공조적인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국제금융리스거래는 물품의 국제적인 수출, 수입과 금융의 국제적인 교류를 합리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국제금융리스거래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통합화하기 위하여 미국 오타와에서 1988년 국제우니드로트협약(UNIDROIT-Konvention)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국제법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법상의 법리구조에 논리적, 체계적으로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국제금융리스를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공급자의 국적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국적이 다른 경우(Cross-border-lease),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그리고 공급자 모두 국적이 다른 경우(Off-shore-lease),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국적이 같고 공급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각 분류형식에 따라 국제법규의 적용구성을 달리하나 모두 경우에 우리 사법상의 법리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제금융리스거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국제리스계약 #금융리스 #리스오이로파협정 #유니드로이트협정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CISG) #크로스보드리스 #오프쇼우리스 #리스이용자 #리스회사 #공급자 #관세 #법인세 #투자보조금. #International Leasvertrag #Finanzierungsleasing #LEASEUROPA #UNIDROIT-Convention #Cross-border-Lease #Off-Shore-Leas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Lessor #Lessee #Supplier #Zollsteuer #Ertragsteuer #Investitionszuschuss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1987 / 리스계약에 관한 연구 / 경희법학 22 google schola 고대선 / 1993 / 리스거래의 법률관계 / 장안논총 14(1) google schola 김광윤 / 2010 / 국제조세리스의 위험회피 사례연구 / 세무학연구 27(2):215~248 dbpia 김석환 / 1987 / 우리나라 리스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명대학교 논문집 20 google schola 김재국 / 1994 / 리스거래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민사법연구 3(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