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관점에서 본 전자주주총회의 쟁점 - 통신장애 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

권용수

doi:10.24886/BLR.2023.03.3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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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용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7卷第1號 (通卷第92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47 - 179 (33page)

DOI: 10.24886/BLR.2023.03.37.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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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는 오래전부터 언급되었지만, 그에 내재한 법적·실무적 쟁점과 위험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주주총회 실무에서 외면받아 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자주주총회에 관계된 쟁점과 위험에 관한 논의를 건너뛰고, 주주권익 보호나 안전한 주주총회 등의 관점에서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요청·선택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아직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현장 주주총회를 대체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자주주총회도 개최되지 않는 실정이지만 주주총회 실무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검토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들이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주저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주주총회 송수신 방법이나 통신장애 등에 대한 대책 등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 데 더해 본인확인, 대리인의 버추얼 출석, 주주총회 출석과 사전 의결권행사의 효력, 주주의 질문 취급, 동의 제출 및 채결, 의결권행사 방식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통신장애 등이 발생하면 결의취소를 넘어 결의부존재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기업들의 소집통지 내용을 보면 통신장애 대책 등에 특히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본 논문은 전자주주총회에 관계된 핵심 쟁점을 통신장애 등에 대한 대책으로 보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처를 살펴본 후 법적·실무적 관점의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서 ① 법적 관점에서는 전자주주총회의 의의나 특수성을 고려해 통신장애와 결의취소 등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기업이 통신장애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고 합리적 대책을 세운 경우라면, 주주 측의 문제를 포함해 예기치 못한 통신장애 등으로 주주가 심의 또는 결의에 참여할 수 없었더라도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② 실무적 관점에서는 기업이 통신장애 등에 대비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과 주주의 대화 심화를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기업이 주주와의 대화나 주주의 권리행사를 주주총회 당일에만 집약할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전후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분산시키는 궁리 등을 할 필요가 있다.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have long been discussed. However, since no specific review of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risks inherent in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has been conducted, it has been neglected from the practice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during the COVID-19 incident, there is a notable movement to skip discussions on issues and risks related to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and to request and choose to hold an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shareholders" rights or safe shareholders" meetings. Onl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still hold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and no tru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are held to replace on-site shareholders" meetings, bu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practice of shareholders" meetings.
What are the main factors that companies are hesitant to hold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Basically, in order to hold an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preparatory work such as a method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the shareholders" meeting or countermeasures against communication problems is necessa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issues such as shareholder identification, attendance at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effect of exercising voting rights in advance, handling shareholders" questions, and exercising voting rights.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if an unexpected communication failure occurs, cancellation of a resolution at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may be a problem. Looking at the convocation notices of companies that actually held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measures for communication problems.
From the above, this paper viewed the key issues related to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as countermeasures against communication problems, examined the response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conducted a legal and practical review. As a result, it was pointed out that from a legal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failure and resolution cancell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significance and specificity of the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for companies to come up with measures within an economically reasonable range in preparation for communication problems,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measures with deepening dialogue between companies and shareholders in mind. For example, it is necessary for companies not to focus their conversations with shareholders or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only on the day of the shareholders" meeting, but to effectively utilize and distribute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주주총회 #전자주주총회 #통신장애 #결의취소 #결의부존재 #Shareholders Meeting #Virtual Shareholders Meeting #Communication Problem #Cancellation of a Resolution #Absence of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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