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3기 엘리트 정치 - 양자도약?

주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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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장환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27 - 2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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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하나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 하나의 주장은 시진핑 집권 3기를 기점으로 중국 엘리트 정치 동학의 특징이 과두제의 다른 표현인 ‘집단지도체제’에서 전제의 다른 표현인 ‘일인지배체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비교권위주의에서 다소 혼란하게 사용되고 있는 권위주의, 독재 그리고 이들의 하부 유형들에 대한 검토와 정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존하는 정치 체제 중 권위주의는 사실상 비 민주주의체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고, 그 실질은 독재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정리했다. 또 이 권위주의 내지 독재의 하부 유형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류법이 존재하나, 본 논문의 이른바 ‘복합적’ 검증의 기준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한 것들은 게데스 등의 4분법, 페이의 2분법 그리고 스볼릭의 2분법이라고 판단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 본 논문은 이 세 가지 분류법에 따라 2022년의 중국 엘리트 정치의 변화에 대해 그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하나씩 검증해보았다. 먼저, 게데스의 4분법에 따랐을 때, 중국은 당독재에서 개인독재로의 변화여부에 대해 살펴봤다. 그 결과, 당 독재에서 개인독재로의 질적 변화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다음으로, 페이의 2분법 즉 연성에서 경성 권위주의 체제로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그 결과, 개념의 불철저함은 차치하더라도, 추세와 흐름은 분명 경성화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역시 그 질적 분기점의 설정에 있어서는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마지막으로, 스볼릭의 2분법에 따라 살펴봤을 때, 경쟁적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전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충분조건은 갖추었으나, 필요조건은 여전히 미비된 상태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 논문은 경험보다는 이론 중심적 연구에 속한다. 따라서 이 성격으로 인해 부족한 경험적 연구를 통한 주장에 대한 더 확실하고도 실증적인 검증은 향후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향후 연구의 과제는 비교권위주의 차원에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체제 속성 변화 측정 지표의 개발, 중국 엘리트 정치 구조 및 행위자 차원에서의 실증 연구 등으로 기본적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This thesis is structured in a way to verify the validity of one argument. The one argument is that starting from Xi Jinping’s third term in power,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elite political dynamics have changed from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another expression of oligarchy, to the ‘one-ruling system’, another expression of tyranny. To this end, first, authoritarianism, dictatorship, and their subtypes, which are used somewhat confusingly in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were reviewed and organized.
As a result, among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s, it is appropriate to set authoritarianism as a concept encompassing non-democratic systems in fact, and its substance is summarized as the same as dictatorship. In addition, although there are several classification methods related to this subtype of authoritarianism or dictatorship, it was judged that the classification methods of Geddis, Pey, and Svolik were appropriate to be used as the criteria for the so-called ‘complex’ verification in this paper.
As a next step, this paper verified one by one how to characterize the changes in Chinese elite politics in 2022 according to these three classifications. First, according to the quadrisection method of Geddes, we looked at whether China changed from party dictatorship to individual dictatorship. As a result, it was unreasonable to judge the qualitative change from party dictatorship to individual dictatorship. Next, Pei’s dichotomy, that is, the change from soft to rigid authoritarianism, was examined. As a result, apart from the incompleteness of the concept, it is clear that the trend and flow are becoming rigid, but there are still many parts that are not persuasive in setting the qualitative turning point. Finally, when looking at Svolik’s dichotomy, it can be concluded that although sufficient conditions are met to judge the transition from competitive to established dictatorship, the necessary conditions are still lacking.

#중국 #시진핑 집권 3기 #엘리트 정치 #양자도약 #비교권위주의 #China #Xi Jinping's 3rd Term #Elite Politics #Quantum leap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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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长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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