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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경희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5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3 - 81 (29page)
DOI
10.24301/MHSW.2023.06.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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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1/5, 장애 인구의 1/3로 매우 낮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 당사자, 가족, 직업재활 전문가, 그리고 고용 전문가 19명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하였다. 분석 결과,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7개의 주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에 대한 관점의 전환, 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조항에 정신장애 관련 내용 강화, 인적지원 강화,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로서 동료지원가 제도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기준에 정신질환자 포함을 제안하였다.
#정신장애 #고용지원 #노동권 #장애인고용지원제도 #정당한 편의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supported employment #labor rights #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reasonable accommodation

목차

1. 서론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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