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7 .09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최윤영 ,  이경준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5 .12

본인 존중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평가와 입법적 과제

강혜림

동아법학

2024 .08

성년후견-지원적 의사결정

조준배 ,  김효정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⓱ 성년후견제도 : 장애로 도움 필요할 때 전문가 후견 가능

최준영

매경이코노미

2022 .06

성년후견의 위헌성과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

김용혁

후견

2019 .07

[지정토론문] 고령화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가 가지는 시사점

구상엽

저스티스

2015 .02

일본의 실무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충은 ,  박규용

법학연구

2015 .03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실태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전문직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중심으로-

이충은

법과정책

2015 .01

[법률 가이드] 100세 시대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

나희정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3 .07

인지장애노인의 인권보호와 법적 과제 :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조성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16 .05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김성우

가족법연구

2016 .11

후견감독

이영규

법학논총

2019 .01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영규

일감법학

2016 .01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김나래

법학논총

2019 .01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성년후견을 중심으로 -

이성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5 .01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남희

사회보장법연구

2016 .12

성년후견제도 관련 실무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전문가 후견인(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

송인규

법조

2017 .01

친족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와 그 시사점 : 제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84 판결을 중심으로

전병주 ,  김건호

경찰학연구

2018 .03

일본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기본계획에 관한 중간검증보고서”에 따른 법무성의 향후 대응

오호철

법이론실무연구

202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