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회는 왜“국가보안법”을 버리지 못하는가!

김파란

현장과광장

2021 .05

미국 생물보안법 입법 동향과 산업 정책 시사점

정지은

월간 KIET 산업경제

2024 .11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외국 산업보안법(중국 미국 일본):

홍성삼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美 생물보안법, K-제약·바이오에 ‘기회’ 될까

민보름

한경BUSINESS

2024 .11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2 .11

금리 내리고 美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_ 속 썩이던 바이오…반등의 시간이 온다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2024 .09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노동해방은 없다

조명제

노동사회과학

2023 .05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당면 투쟁 과제이다

박문석

노동사회과학

2018 .11

국가보안법 존치 당위성에 관한 고찰

채성준

법학논총

2017 .01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김종서

민주법학

2024 .03

[중국] 미·중 갈등,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심화

박소희

월간 KIET 산업경제

2020 .07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에 관한 검토: 국가보안법 제7조를 중심으로

문재태

한국테러학회보

2020 .01

국가보안법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3 .0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성

여경수

영남법학

2015 .01

미국,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 제정 추진 동향

오정미

이슈리포트

2024 .06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연구

차진아

법조

2022 .10

[호주] “국가보안법 개정하라”…신문들, 1면 ‘먹통’ 발행으로 반발

이지영

신문과방송

2019 .12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의 제문제- 규정양식에 있어서의 통일성과 적정성 원칙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임정호

법학연구

2015 .01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보안법 경로변화 연구

채성준

한국동북아논총

201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