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②] 인터넷 망 사용료 법정에 서다

인터넷 연결을 위한 전용 회선 요금과 서버 및 인프라 임대를 위한 인터넷데이터센터 접속료, 콘텐츠 전송 효율을 높이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접속료, 그리고 타 통신사 회선 이용 시 발생하는 상호 접속료를 모두 포함하는 비용 체계를 의미한다.

연구 결과,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망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충돌을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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