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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계인국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년 제103회 공동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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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산지관리의 의의와 목적
Ⅲ. 산지전용허가제도의 행정법적 쟁점
Ⅳ. 입법론적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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