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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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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진강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응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29 - 24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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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및 폭력 범죄와 더불어 5대 강력범죄에 속하며 이는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국적으로 절도 범죄 발생 건수는 다른 강력 범죄와 함께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의뢰되는 절도 범죄 관련 디엔에이 감정의뢰 요구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이하 서울연구소) 유전자분석과에 의뢰된 절도 범죄 관련 디엔에이 감정에 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국과수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도 범죄 감정물의 디엔에이 분석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앞으로 효과적인 절도 범죄 감정물 의뢰 방안 및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서울연구소 절도 범죄 감정물 디엔에이 분석 의뢰 현황
Ⅲ. 서울연구소 절도 범죄 디엔에이 감정 현황
Ⅳ.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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