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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7輯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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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한 사회 공동체의 성도덕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본 연구는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과 뉴질랜드 형법상 성범죄 중 추행 관련 규정들과 판례를 조사하였다. 성인에 대한 추행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8개 주 형법 규정-성적학대(sexual abuse) 또는 강제추행(indecent battery/assault)-을 분석하였다. 5개주의 형법이 구체적 신체 부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 4개 주 형법에서 성적 욕구 충족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명시하고 있었다.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에 대해 적정한 범위로 추행죄를 적용하려는 입법이라 추측된다. 뉴질랜드 형법상 추행죄는 협박을 통해 추행에 동의하게 된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 추행을 한 때에 처벌토록 하면서, 이 때 피고인이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3가지 상황적 유형으로 규정(sec.129A)하고 있었다. 또, 폭행에 의해 추행하는 규정(sec.135)을 별도로 두어 형벌을 가중하고 있었다. 추행의 개념 설정에 신중하게 논증하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뉴질랜드 법원의 판례 분석도 제시하였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 협박의 해석을 확대하는 전원합의체 판례를 제시하면서 향후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될 필요성이 발생될 수 있다. 입법시까지 신체 부위를 한정하지 않고 추행 여부를 판단했던 기존판례에 객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해석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추행죄 자체 개정, 성적 강요죄, 공공장소 노출죄 등 형벌 규정 개정과, 행위불법 세분화 및 동종 범죄전력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법 등 구체적 타당성의 향상에 본 연구가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강제추행죄 #추행 #성적 학대 #비동의 신체접촉 #뉴질랜드 형법 #미국 형법 #indecent battery and assault #force #physical contact without consent #sexual abuse #indecent assault of New Zealand law #indecent assault of the U.S.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미국 형법상 추행죄
Ⅲ. 뉴질랜드 형법상 성범죄와 추행죄
Ⅳ. 우리 형법상 추행죄 관련 법제와 판례의 변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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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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