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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서현 (건국대학교) 박재민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6권 제5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715 - 741 (27page)
DOI
10.35978/jktis.2023.10.2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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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시장의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지원확대 및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나 시장 인식과의 부조화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책 수혜자인 기업의 인식 정도를 고려한 효과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정책도구 인식 정도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성향점수매칭 방법(PSM)을 활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인식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지원은 기업의 인식 정도와 무관하게 혁신성과를 구축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정부규제는 기업의 인식 정도가 낮아질수록 혁신성과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정책을 모두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고(지원H), 정부규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규제L) 기업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체감 정책 수립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책수혜자인 기업의 인식 정도를 반영한 정책효과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혁신성과 #정책도구 #정부지원 #정부규제 #성향점수매칭 #Innovation Performance #Policy Instrument #Government Support #Government Regulations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설계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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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식·안승구·이종한·이광훈 (2016), “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연구」, 25(1): 91-111. google schola 김인수·박영원 (2018), “정책의 인식-수용 관계와 정부 신뢰”, 「지역정책연구」, 29(2): 53-79. google schola 김지영·김경아 (2018), “시민들의 정부정책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2(4): 405-425. google schola 김호·김병근 (2014), “정부의 기업연구개발지원의 부가성 효과에 관한 정성적 연구”, 「기술혁신연구」, 22(4): 199-234. google schola 고영태·최상옥 (2023), “정부 R&D 지원이 소부장 전문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연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6(2): 317-3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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