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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준 (서울대학교)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87 - 1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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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안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안을 구안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대안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반영하는 ‘교육비 차이도 기반 표준교육비 산출 모델’을 구안하였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에 적용 가능한 학교 단가, 학급 단가, 학생 단가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해서 대안학교의 표준교육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육비 차이도 기반 모델’은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기준학교 선정 2) 교육과정 편제를 활용하여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교육비 차이도 산출 3)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에서 제공하는 단위 경비에 앞서 산출한 차이도 값을 활용해서 대안학교 단위 경비 산출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기본적인 모델(선도학교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학생 단가는 1,396천원, 학급 단가는 10,545천원, 학교 단가는 586,008천원(3학급)에서 700,536천원(12학급)사이의 값을 보였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학생 단가는 1,717천원, 학급 단가는 13,081천원, 학교 단가는 746,229천원(3학급)과 874,058천원(12학급) 사이였다. 고등학교 대안학교의 경우 학생 단가는 1,672천원, 학급 단가는 12,432천원, 학교 단가는 716,203천원(3학급)에서 862,324천원(12학급) 사이의 값을 보였다. 2021년 대안학교의 학교운영비 결산액과 표준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교부받은 학교운영비는 표준교육비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책당국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에 필수적 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인가형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교육비 차이도 #Standard education cost #alternative schools #education cos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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