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적쟁점 고찰

박지은 ,  이양기

무역학회지

2018 .08

GATT XX조 일반적 예외의 WTO 부속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조영진

국제경제법연구

2015 .03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송유철 ,  강인수 ,  이호생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21 .12

GATT 제21조 안보예외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 - GATT 제20조 일반예외 법리와의 유기적 분석을 중심으로 -

정누리

법학연구

2021 .09

WTO 무역체제와 산업정책

윤성종

통상정보연구

2020 .09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이천기 ,  엄준현 ,  강민지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19 .12

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 GATT 제20조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심영규

국제경제법연구

2015 .07

Free Trade and the Environment under the GATT/WTO: Negative or Compatible Relationship?

이효원 ,  박요한

JIAS

2021 .01

GATT 예외조항의 적용 범위

조수정

서울국제법연구

2016 .06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진교 ,  김종덕 ,  박지현 외 2명

[KIEP] 연구보고서

2018 .12

인도의 미국산 태양전지ㆍ모듈 제품의 차별에 관한 WTO 판례 연구

이길원

미국헌법연구

2017 .12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불법무역 규제 방안 연구

박효민

국제경제법연구

2018 .07

유럽연합의 우회방지조치에 관한 연구

김세환

유럽헌법연구

2016 .01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미국의 일방적 대중(對中)통상압력에 대한 연구 : WTO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중심으로

박정준

통상정보연구

2019 .03

WTO규범이 식량주권에 미치는 영향

장학수

통상법률

2016 .04

The Way Forward for WTO Reform: Agricultural Subsidies an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

Jin Kyo Suh ,  Ji Hyun Pa ,  k and Min-Sung Kim

[KIEP] World Economy Brief

2020 .10

미-중 WTO 무역분쟁 사안의 관련 법률적 분석

서창배

중국법연구

2018 .01

WTO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형평성 - 강대국의 성과에 대한 비교 검증 -

권영민 /Youngmin Kwon

국제통상연구

2015 .01

WTO 분쟁해결절차상 “정부조치” 개념의 재조명 : 사인의 행위와 WTO 피제소 적격

장승화

통상법률

2017 .10

｢WTO협정｣ 헌법화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분쟁해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장진숙

미국헌법연구

201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