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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3 - 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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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었다. 또한 측근을 대거 기용하고 인적 구성에 의해 압도적 당 경력을 갖게 됨으로써 시진핑의 개인 권위가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개인 권위가 강화되었다고 제도화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당규의 정비와 제정에서 보듯이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심화했다. 시진핑의 제도화는 개인 권력과 공산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치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법과 당규를 준수하되 자신의 권력 확대를 위해 이를 변경하고 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은 ‘제도의 건설자’이면서 역설적으로 개혁･개방 이후에 정립된 엘리트 정치의 합의와 제도화의 성과를 약화시키는 ‘체제의 파괴자’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은 1인 지배를 확정하기 위해 개인 권위를 강화해야 하지만, 제도화를 멈출 수도 없다. 과거 지도자들과 달리 시진핑은 절대적인 개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의 투쟁을 억제해야만 한다. 개인 권위가 강화되면서 동시에 형식적 제도화가 진행되는 시진핑의 모순적 통치 방식이 지속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시진핑 #제도화 #권위주의 #레닌주의 체제 #20th Party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Xi Jinping #Institutionalization #Authoritarianism #Lenin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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