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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국운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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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에서 자유교양법학의 자리를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는 시도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기초법학의 등장 맥락을 짚어 본 뒤 자유교양법학교육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교양법학교육은 기초법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이유는 기존 법도그마 및 그 정당화 논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식으로만 자유교양교육의 목적인 자유로운 시민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지난 25년 동안 추진되어 온 한동대학교의 독특한 경험을 자유교양법학교육의 입장에서 검토한다.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수학생관계 등에서 한동대학교의 경험은 주목할만한 성과와 함께 특수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결론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로스쿨 체제에서 자유교양법학교육의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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