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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고려대학교) 김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37 - 306 (70page)
DOI
10.22822/alr..66.20230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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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채권법 판례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여 평석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원소유자의 무권리자로서 처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한 판결,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신탁자의 매매계약상 채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3) 비양육친에게 예외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인정한 판결, (4)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계의 소급효 시점과 관련된 판결 등이다. 이 중에서 (1), (2) 판결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평석을 하였고, (3), (4)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례 법리에 동의를 하면서 그 이론적 보강을 하는 평석을 하였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등기부취득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자간 등기명의신탁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감독자책임 #채권양도 #상계의 소급효 #Disposition by an unauthorized dispos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obtaining registration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 three-party registered trust #Infringement of obligation by a third party #Supervisor liability #Bond transfer #The retroactive effect of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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