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가에서의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해체와 재사유화

표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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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명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59 - 1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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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통일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해체에 따른 재사유화 과제를 범위로 하였다.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과제는 통일헌법의 가치실현에 따른 북한사회주의 법질서의 폐지에서 출발한다. 통일헌법적 가치에 따른 북한사회주의 법질서의 폐지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질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질서의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은 국가소유원칙의 폐지로 해체된 국유재산의 사적 소유주체로의 이전을 요구한다. 해체된 국유재산의 사적 소유주체로의 이전은 매각 등을 통한 사유화의 방법과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침해된 부분을 치유하여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사회주의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의 과제는 역사적 경험국으로서 통일독일이나 체제전환국인 체코 및 헝가리 등에서 재사유화의 문제로써 해결하였다. 통일국가의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의 과제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사유화의 과제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실현이라는 토대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여, 재사유화 과제의 해결 원칙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사유화의 대상으로서 북한사회주의 국유화조치는 북한정권 수립을 전후로 하여 북한정권 수립 이전의 소련점령권에 의한 국유화조치 그리고 북한정권 수립 이후의 국유화 조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양자를 차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회주의 국유화조치가 있었던 통일독일의 경우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 통일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적용한 법리가 우리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통일헌법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양자를 구별하여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셋째,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재사유화를 경험했던 국가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반환원칙을 채택하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환보다 투자’의 방법을 채택했던 통일독일의 경우 그리고 ‘짧은 반환청구기간’의 방법을 채택했던 체코공화국과 보상원칙과 그로부터 야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전이 아니라 보상증서’의 방법을 채택했던 헝가리의 경우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통일헌법적 가치실현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보상증서를 통한 보상’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국유화조치, 국가소유의 원칙, 재사유화, 사유화, 반환원칙, 보상원칙, 보상증서

This paper focuses on the task of reprivatization of state property in North Korean socialism. The task of reprivatizing state property in North Korean socialism starts with the abolition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legal order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The abolition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legal order means the modification of the socialist economic order based on the principle of st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to the free market economic order. The transition from the socialist economic order to the free market economic order requires the transfer of state-owned properties dismantled by the abolition of the principle of state ownership to private owners. The transfer of dismantled state-owned properties to private owners is, on the one hand, carried out as a method of privatization through the sale of state-owned properties. And on the other hand, it is implemented as a method of restoring to its original situation by healing the part that was infringed on the original owner before the nationalization measures. The task of restoring the original owners to the original situation in response to socialist nationalization measures was solved as a problem of reprivatization in unification Germany as a historically experienced country, or in the Czech Republic and Hungary. The reprivat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in North Korean socialism starts with a review of measures to nationalize the means of production. North Korean socialist nationalization measures can be divided into nationalization measures by the Soviet occupation zone and nationalization measur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a discriminatory resolution between the two is possible.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of unified Germany, which had similar socialist nationalization measures, as a comparative target. As a result, the jurisprudence appl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unified Germany cannot be applied to our case. Regarding the method of reprivat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in North Korean socialism, in the case of unified Germany, which adopted the method of ‘investment rather than return’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adopting the principle of return, and in the case of the Czech Republic with a ‘short period of request for return’, the case of Hungary, which adopted the method of ‘indemnity certificate, not money’, was compared. From this comparison and review, the method of ‘compensation through compensation certificate’ was suggested as a method of reprivatizing state-owned property in North Korea. Key words : Nationalization measures, Principle of state ownership, Reprivatization, Reprivatization, Principle of return, Principle of compensation, Compensation certificate

#주제어 : 국유화조치 #국가소유의 원칙 #재사유화 #사유화 #반환원칙 #보상원칙 #보상증서 #Key words : Nationalization measures #Principle of state ownership #Reprivatization #Reprivatization #Principle of return #Principle of compensation #Compensa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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