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5 - 12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데, 법률안이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면 제출권자는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하여 비용추계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첨부하여야 하는 비용추계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첨부하여야 하는 비용추계서는 정부가 작성한다. 비용추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대해서는관련 연구와 실무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정부의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본 논문은 제21대국회 기간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502건)에 대해 정부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전수(全數) 조사하여 정부의 비용추계가 지니는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조사와 분석 결과, 정부의 비용추계서는 재정수입(세법) 중심으로 작성되고있고, 실질적으로 재정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재원조달방안은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률안 심사 전에 합리적인 비용 정보를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비용추계의 대상을 재정부담뿐 아니라 재정영향으로 명확화하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미첨부사유의 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비용추계서 작성 관행도 일부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추계 #재정부담 #재정수반법률안 #재원조달방안 #Cost estimates #fiscal impact #bill with financial burden #financing pla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