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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07 - 3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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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화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공적 문제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자치, 법치, 공동선, 그리고 시민적 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공화주의 이념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현대 자유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가 갖는 참여의 배제와 한계, 그로 인한 민주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의 극복을 위한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이 글은 지자체가 제정한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와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본래적공화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앤드류 피터슨의 세 가지 시민교육분석틀인 시민의 책무·공동선·시민적 덕성을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에 적용하였고 숙의민주주의 조례에는 마지막 의제인 시민 숙의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서부터 기본원칙 그리고 교육내용에 시민적책무와 시민적 덕성 그리고 공동선에 대한 이해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민 숙의는 숙의민주주의 조례의 정의부터 기본원칙, 숙의 방법, 시민 숙의를 위한 의무적 시민교육에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민 숙의의 다섯 가지 원칙은 향후 숙의민주주의 조례의 보완사항으로 추가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시민 공화주의의 이론과 시민교육 4대 의제는 향후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숙의민주주의 조례의 제·개정 때 참고할 필요가 있고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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