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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균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성우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41 - 1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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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도시팽창에 의한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부유식 해양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몇몇 도서국가에서는 해양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부유식 해양도시는 기존의 매립 방식보다 한층 어려운 기술력이 필요하고 해상여건의 제약 요인이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와 기술이 축적되면서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도시는 연안국의 관할 해수면에서 건설되기 때문에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육지와 달리 국제해양법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다른 국제조약은 해양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에 대한 해양지형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적인 미비가 있다. 국내법에서도 해양구조물을 이용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입법적 공백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부유식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를 명확히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새로운 형태의 해양지형을 수용하고 국제법적 틀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하거나 새로운 조약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법적으로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건설을 지원하고 권리행사 관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 성격의 법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해양도시 #부유식 구조물 #부유식 건축물 #해양지형 #해양구역 #Floating City #Floating Structure #Floating Building #Maritime Features #Maritim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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