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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수임 (순천대학교) 강학모 (전북대학교) 정성훈 (경상국립대학교) 이대성 (산림조합중앙회)
저널정보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 산림경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 - 2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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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확대 장기계획(1996∼2020년)에 의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996년 140만㏊에서 2018년 164 만㏊로 24만㏊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사유림 매수가격 책정에 입목은 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또한 배제된 매수가격으로 국유림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2016년 정부에서 매수한 사유림의 임지와 입목 및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임지의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따른 거래사례지 선정과 개별요인⋅기타요인 결정에 입목가치 생략 등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결정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입목가치는 채취비나 산림 관련 업체이윤 등의 요인이 포함되지 않은 산지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 고시가격이 사유림 매수 시에 입목가치의 평가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사유림 매수 시,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확대 #사유림매수 #임지가치 #입목가치 #공익적가치 #expansion of national forest #value of forest land #purchase of private forest #value of standing tree #publ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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