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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1 - 9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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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는 전통적으로 영미에서 발달한 제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 제도이었다. 그런데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입법자는 1961년에 제정된 신탁법을 2011년에 전면개편하였다. 2011년 신탁법 전면 개편 이후 신탁재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과세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혼란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세법규정들이 이러한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제대로 두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대해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있기 이전 판례와 실무가 신탁재산거래를 위탁매매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한 것도 같은 원인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탁과 관련한 세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신탁 관련 거래와 관련한 세금 이슈 중 부가가치세 문제에 한정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다루어 보았다.
납세의무자 결정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외에도 사업자 혹은 사업장 판정과 관련한 문제, 과세대상 거래의 결정과 관련한 문제, 수익권이나 수익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그리고 강제집행과 관련한 문제를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으로 판단하고 그와 관련한 현재의 과세 현황,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논란이 되는 측면의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마침 정부가 금년에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을 준비 중이므로 이러한 제안이 그러한 개정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탁 #신탁과 조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 #수익권 #trust #trust and tax #trust and VAT #tax payer in trust #transfer of profit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면서
Ⅱ. 신탁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Ⅲ.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현황
Ⅳ.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주요 쟁점과 개편방안
Ⅴ. 글을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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