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소고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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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4卷第4號(通卷第118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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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법학’의 현재를 다시 둘러보고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각성을 촉구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3가지 질문 - 즉, (1) WHAT : ‘무엇(어떤 법학)’을 물려줄 것인가?, (2) WHO : 학문후속세대란 ‘누구’인가?, (3) HOW :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보고자 한다.
먼저 질문 [WHAT]과 관련해서는,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오랜 논쟁과 키르히만의 회의적 비판 등을 통해 ‘있는 법’이 아니라 ‘있어야 할 법’을 발견하고 생산해내는 법학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 속에서 논해지고 있는 법학(교육), 특히 판례교육 및 연구에 대해 한번쯤 되돌아 보고자 하였다.
한편 질문[WHO]에 대해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대상으로서의 학문후속세대를 법학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학위취득자로 한정하고, 법학 일반대학원을 ‘학문후속세대의 양성루트 내지 전담기관’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지막 질문[HOW]와 관련해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일정한 규모와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일회성의 연구비(금전적) 지원이나 사업단 형식의 한시적인 양성시스템이 아니라 정책 및 조직 차원에서 보다 지속성 있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학문후속세대 양성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일의 MPG(Max-Planck-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Wissenschaften)와 같이 현재의 한국연구재단 산하에 학문분야별 전문연구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에게 ‘시간강사’가 아닌 ‘연구원’의 안정된 지위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question of “how to cultivate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is also a question that calls for revisiting the present of “law” in which we are currently involved, and for contemplating and awakening to its direc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three questions - (1) WHAT: What(what law) will be passed on? (2) WHO: Who is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3) HOW: How to train?I’d like to throw a - and try to find an answer to that.
First of all, regarding the question [WHAT], I wanted to reflect on the mission and role of law in discovering and producing “the law that should be” rather than “the law that exists” through the long debate over the academic nature of law and Kirchmann’s skeptical criticism, and through this, I wanted to look back at law (education), especially case law education and research, which is being discussed in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On the other han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training policy for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it was proposed to limit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to those who have obtained doctoral courses and degrees in law schools, and reorganize the general school of law into a training route or dedicated institution for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Regarding the last question (HOW), it was also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for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a more sustainable and systematic approach at the policy and organizational level, not a one-time research fund (monetary) support or temporary training system in the form of a project group to ensure a certain size and quality of training for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As an alternative to this, it proposed a plan to provide stable status and financial support for “researchers” rather than “part-time instructors” to subsequent generations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for each academic field under the curren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such as Germany’s MPG (Max-Plankk-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r Wissenschaften).

#학문후속세대 #도그마 #키르히만 #강사법(고등교육법) #법학전문대학원 #Subsequent generations of academics #dogma #Kirchmann #HIGHER EDUCATION ACT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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