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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고동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79 - 1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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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첨예한 논란 중의 하나는 용산 참사, 가수 ‘리쌍’ 사건,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기억되는 상권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립과 갈등이다. 상권 차원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상권내몰림 등으로 개념화되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지역에서 발생한 임대료 상승과 이로 인한 상권내몰림 현상, 성동구청의 정책을 사례분석하였다.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을 개별 면담하고 현장 방문 등을 기반으로, 상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 결과, 이러한 상권에서 갈등과 대립은 상권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회활동가, 성동구청 간 문제와 목표, 이해관계와 핵심가치, 해결방안 등에 대해 상충하는 인식과 입장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사악한 문제의 개념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입장과 견해를 정리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리프레임(새로운 틀 짓기)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 개념을 극복하여 사악한 문제, 거버넌스의 개념을 통해 상권내몰림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할 때, 현상의 다차원적 속성을 밝혀내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악한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상권내몰림 #거버넌스 #성수동 #wicked problems #gentrification #governance #Seongsoo-District

목차

요약
Ⅰ. 연구 배경
Ⅱ. 선행 연구 검토: 개념적 틀로서 ‘사악한 문제’
Ⅲ. 상가임대차 제도 및 성수동 상권: 사례의 제도·정책 및 역사적·장소적 맥락
Ⅳ. 연구방법
Ⅴ. 상권을 둘러싼 ‘사악성’: 구성원 간 이해·가치상충과 상권의 딜레마
Ⅵ. 이론 및 정책적 논의: ‘사악한 문제’ 개념으로 분석한 상권의 갈등 상황
Ⅶ. 결론: 함의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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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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