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화 (한국산업은행) 김근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73 - 593 (23page)
DOI
10.21888/KPAQ.2023.12.35.4.573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박정희정부 시기 확립된 발전국가 모델이 역대 정부의 패턴화된 공공기관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공공관리 모델로 완전하게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국내에 도입된 신공공관리 정부개혁으로 추진된 한국 공공기관 제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우리나라 공공관리 제도에 점진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인식에 따라, Mahoney와 Thelen(2010)이 제시한 점진적 제도변화 모델을 분석의 틀로 삼아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개혁정책과 그로 인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우리나라 공공기관제도는 전체적으로 ‘가겹’ 형태를 보인다. 이는 공공기관이 가지는 ‘중간조직’으로서 정책 활용도를 고려할 때, 급진적 변화보다 기존 발전국가 모델에 신공공관리적 요소가 추가되는 양상으로 제도변화가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세부적으로는 김대중정부 시기 ‘전환’ 형태를 보였다가 노무현정부 ‘가겹’ 양상을 보이고, 이명박정부에서 ‘표류’, 박근혜정부에서 ‘가겹’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실시한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 시기 가겹 형태에서 탈피하려는 힘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후 공공부문이 다시 비대화되거나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철회되면서 ‘가겹’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의 수익구조를 통해 행정기능을 분석한 결과, 발전국가 기능에 해당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신공공관리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양상은 ‘가겹’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정부와 민간부문을 매개하는 중간조직으로서, 그 진화과정에 있어 발전국가적 속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공공관리론 #발전국가 #공공기관 개혁 #New Public Management #Developmental State #Public Sector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배경
Ⅲ. 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법제의 특성
Ⅳ. 정치·경제적 맥락
Ⅴ. 제도변화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권 제한의 해석적 한계 -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의 조화적 해석을 위한 시론 -
박주영 노동법학 2024 .06
공공성과 신관료적 권위주의: 공공성과 정치의 민주적 회복을 위한 개념적 고찰
이승원 시민과세계 2023 .12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역사적 고찰과 미래 과제
정흥준 노동연구 2022 .12
국방관련 공공기관 직원의 노동3권에 관한 법적 쟁점
양욱 ,  노호창 노동법학 2021 .06
비교자본주의 시각에서 본 아시아의 발전국가: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임현진 아시아리뷰 2020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60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