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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정 이후, 가내노동에 관한 노동법상 규정 체계는 공백 상태였고, 이와 관련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내노동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플랫폼 노동자’와 ‘재택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가내노동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내노동과 가내노동 종사자의 의의, 가내노동에 관한 법상 보호 체계 설정, 최저보수의 보장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가내노동의 실태에 관한 조사와 통계자료 생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내노동 종사자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 영역이 증가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가내노동 종사자의 개념과 현황
Ⅲ. 가내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체계의 설정
Ⅳ. 가내노동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관련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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