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이희훈

doi:10.35505/slj.2024.02.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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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희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1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89 - 119 (31page)

DOI: 10.35505/slj.2024.02.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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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북한과 체결한 여러 협정들 또는 의정서들에 의하여 거의 대부분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을 그들의 의사와 반대로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이들 대부분은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사형이나 기타 고문 또는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들의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헌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엔 헌장 제4조 제1항과 제2항 및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북한 국적도 함께 보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복수(이중)국적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국제법상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하여 이들 대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국민으로 인정해 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하는 등에 의한 이들의 극심한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신속하게 보호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등의 여러 인권보호 국제기구들 및 많은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먼저 중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이들을 중국이 가입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이들의 인권을 한층 강화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들의 탈북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극도로 폐쇄된 북한의 독재 사회주의 체제에 크게 반감을 느꼈거나 깊이 좌절했거나 환멸감을 느껴서, 이러한 북한의 정치 체제에 저항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행하기 위하여 탈북을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된다면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사형이나 기타 고문이나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거의 대부분 받게 되므로, 이들을 북한의 극도로 폐쇄된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한 정치적 견해나 의견이 다른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명백한 공포에 의하여 상주국인 북한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중국 정부가 이와 같이 향후에도 변함없이 이들을 이러한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 난민 의정서 상의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하여 새롭게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에 의한 확대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거나 또는 중국이 가입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 협약과 중국 헌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북한으로 이들을 강제송환이나 인도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 등의 안전한 나라로 이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여러 인권보호국제기구들 및 많은 북한인권 시민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여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accordance with various agreements or protocols signed with North Korea for a long time, the Chinese government has forcibly repatriated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to North Korea against their will. And most of those who have been forcibly returned to North Korea have been severely punished or persecuted by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such as the death penalty or other torture or assault, and the issue of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has been constantly raised both at home and abroad. They hol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 2 No. 1 of the Provisional Ordinance on Nationality and Article 10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at the same time, Article 4 (1) and (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two Koreas are joined at the same time, resulting in multiple (dual) citize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has long recognized them as North Koreans, not South Korea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ffective nation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exercise its diplomatic protection rights on their own externally, so China forcibly repatriates them to North Korea, so the Korean government cannot quickly protect them against their extreme human rights abuses or violation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along with other UN member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such a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and many North Korean human rights civic groups, should do its best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as much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be recognized as political refugees protected by the 1951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on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so on. In other words, even if they have escaped North Korea for various reasons, it is reasonable to see them as having defected to the North as a kind of "political expression" of resistance to the North"s political system because they were greatly opposed, deeply frustrated, or disillusioned with the North"s most fundamental and ultimately closed dictatorship socialist system. And if they are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y will be severely punished or persecuted by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such as the death penalty or other torture or assault, so it is reasonable to view them as leaving North Korea, a resident country, out of apparent fear of persecution for reasons that differ in political views and opinions against North Korea"s extremely closed socialist system.
On the other hand, if the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recognize them as political refugees under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the 1967 Refugee Protocol and refuses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ongly urge the Chinese government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with other U.N. memb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any North Korean human rights civic groups so that they can move to safe countries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forceful repatriation or extradition them to North Korea under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Article 32 (2) of the Chines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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