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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71 - 99 (29page)
- DOI
- 10.21026/jlgs.2014.26.3.71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이후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간 역학관계와 유류오염사고시 정부의 역할과 피해보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허베이 특별법’의 제·개정을 둘러싼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흐름모형은 허베이 특별법의 제·개정 과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는데 적합한 모형이며, 세 가지 정책흐름 가운데 Kingdon이 강조한 ‘정치의 흐름’보다 ‘정책문제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 사례의 갈등양상은 정부로부터의 신속한 선(先)보상 및 생계비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으나 가해기업인 삼성중공업의 미온적 태도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점차 갈등양상이 변동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해양 기름유출 사고 시 갈등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배·보상에 대한 절차와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
#갈등구조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Hebei Spirit's Oil Leakage Accidents
#Conflict Structure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P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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