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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희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65 - 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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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성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오랜 투쟁에서, 동등 대표성은 언제나 미완의 핵심과제였다. 가장 심각한 글로벌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정의와 젠더정의가 긴밀하게 얽혀있음을 인식하고 성평등을 강조하지만, 의사결정과정의 동등한 참여는 여전히 더디다. 기후협상 테이블에서 의사결정 및 리더십 역할에 여성들이 충분히 참여하면, 보다 성평등한 기후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솔루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역시 여성 대표성 증진을 통해 기관 업무에 젠더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정치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지속해왔고, 여성할당제(Quotas)로부터 동수(gender parity) 논의로 진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에의 여성 대표성 보장이나, 정책과 기구에 젠더 포괄적(gender responsive) 접근을 위한 시도는 시작 단계다.
이 글은 한국이라는 역사적 시공간에서 기후와 여성을 각각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하기 위해, 여성정치 대표성 논의에 있어서 더 깊고 넓어져야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지구행성의 거주 불/가능성
Ⅱ. 기후위기 대응과 정치
Ⅲ.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성평등
Ⅳ. 여성정치 대표성과 동수
Ⅴ.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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