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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20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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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23년에 선고한 판결 중 채권법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 7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채권법 법리를 잘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선정하였다. 각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와 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승계되는지,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투숙객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조합원이 2인인 민법상 조합에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과 탈퇴 조합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의 기준과 방법,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집행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수령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의 쟁점을 담고 있다.
#채권자취소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불가분채권 #숙박계약 #우선변제권의 승계 #민법상 조합 #무효인 배당절차와 부당이득 #Fraudulent act Cancellation #Joint Claim #Lodging contract #Succession of Preferential Repayment rights #Partnership in Civil law #Void Dividends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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