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원리로서의 '돌봄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소송에의 함의 -

이재홍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3 - 100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돌봄이라는 가치를 헌법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포착할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헌법학에서는 다소 낯설지만 ‘돌봄’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돌봄은 윤리학에서는 돌봄윤리, 정치학에서는 돌봄민주주의로 논의되는데, 이에 따르면 돌봄은 개인윤리를 넘어 사회정의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민주정치는 돌봄 책임의 분담을 주된 주제로 삼아야 하며, 돌봄이라는 가치를 헌법에 조문화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돌봄은 돌봄주체, 돌봄대상, 돌봄대상의 붕괴를 막는 행위의 삼요소로 구성되고, 돌봄주체와 돌봄대상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때 돌봄의무가 인정된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 제10조를 비롯하여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의 행위의무에 관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헌법원리 중 사회국가원리는 이를 전면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조항들과 헌법원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돌봄국가원리는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공권력 작용은 힘에 있어 열위에 있는 돌봄 대상의 유지, 존속, 번영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돌봄국가원리를 헌법원리로 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사변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헌법소송의 심사강도의 강화 요소 중 권리의 사회적 연관성과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상대적 전문성은 돌봄국가원리와 직결되고, 돌봄국가원리를 통해 정교하게 적용할 수 있다. 힘의 불균형 관계가 심하면 심할수록 돌봄국가원리를 충족시켜야 할 요청이 커지고, 돌봄 대상의 유지, 존속, 번영이 위협받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돌봄국가원리를 충족시켜야 할 요청이 커지므로, 양자가 클수록 권리의 사회적 연관성도 사법부의 상대적 전문성도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심사강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인간 대 비인간 사이의 힘의 불균형, 국가 대 개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 현재 세대 대 미래 세대 간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법률의 성격을 가지므로 돌봄국가원리가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다. 돌봄국가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돌봄의 대상인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의 존속, 유지, 번영에 대한 위협의 정도 역시 크므로, 탄소중립에 관한 기후변화소송은 심사강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how the value of care can be captured within the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s. While ‘care’ is unfamiliar to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t is a legal concept in Korean statutes. Care is discussed as ‘care ethics’ in ethics and as ‘care democracy’ in political science. According to these arguments, care is not only individual ethics but also a pivotal element of social justice, and democracy should incorporate discussions of care responsibilities. Some scholars argue the need to seek ways to codify care in the Constitution. Care consists of three elements: the caregiver, the care recipient, and acts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care recipient. The duty of care is recognized when there is an imbalance of power between the caregiver and the care recipient. Korean Constitution contains numerous provisions, including Article 10, concerning the duty to act in situations of power imbalance, and the principle of a social state under the constitution comprehensively addresses this. From these the ‘Principle of Care’ can be derived, which is formulated as “In cases of power imbalances, the exercise of state power should be directed towards the maintenance, existence, and prosperity of care recipients.” Establishing the principle of care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ranscends mere theoretical discussions. For instance, factors such as the social relevance of rights and the relative expertise of the judiciary to the legislative branch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re directly linked to the principle of care and can be precisely applied through it. The greater the power imbalance, the more pressing the need to uphold to the principle of care, and the greater the threat to the well-being of those in need, the more pressing it becomes to uphold this principle. Consequently, as the stakes increase, both the social relevance of rights and the relative expertise of the judiciary also increase, which leads to higher level of scrutiny. The Carbon Neutrality Basic Law incorporates legal provisions where the principle of care is applicable, regulating imbalances of power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s, and between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Given the severe imbalance of power in these contexts and its significant threat to all life, the argument that climate change lawsuits concerning carbon neutrality should strengthened judicial scrutiny is logically upheld.

#돌봄국가원리 #헌법원리 #심사강도 #기후변화소송 #Principle of Care #Constitutional Principle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Climate Change Litig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