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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가와 정치 국가와 정치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17 - 1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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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큼 경제와 안보의 연관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일본경제는 에너지 · 자원 ·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무역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해왔기에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따라서 경제와 안보는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경제와 안보의 불가분성을 고민해왔던 일본에는 군사적 의미의 안보 정책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경제로 이를 보완하려 했던 ‘안보의 경제화’, 국제질서의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위협국가에 대한 자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전략을 추구하는과정에서 경제가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제의 안보화’ 현상이 병존하고 있다. 기시다 정부 이후 본격화된 경제안보 논의는 ‘경제의 안보화’ 현상에 가깝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과 ‘평화’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의 경제화’ 전통은이러한 기시다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에 중요한 견제망이 되고 있는 것은 기시다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 및 전개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경제안보 #안보의 경제화 #경제의 안보화 #종합안전보장 #정책결정과정 #Economic security #economicization of security #securitization of the economy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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